제로 에너지 의무화 시행

제로 에너지 의무화 시행

우리는 공동체 생활이라는 아파트, 빌라등에 거주하며 층간소음 및 관리비, 단열, 방음 등등의 문

제점을 항상 안고 살아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 예전부터 내세우고 2024년부터는 민간 아파트에도 전격 도입 할 제로 에너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로 에너지란?]

제로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제로 에너지란 말그대로 우리가 사는 건물에 대하여 창호, LED, 녹화 등을 통하여 단열, 기밀성능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하여 2050년에는 외부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1등급인 0%

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제로 에너지 정책 실행 이유]

먼저 제로 에너지 정책을 실행하는 이유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활하는 집에서 여름철 시원한 온도를 위하여 키는 에어컨, 겨울철 따뜻한 난방을

위한 보일러 등이 있는데요.

전 세계의 에너지 중 36%는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소비가 많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40% 이상으로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그 예로 인도에서 에어컨을 틀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도는 사시사철 4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무더운 여름 날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에

에어컨을 매일 틀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또한, 인도는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이기에 현재는 중상층 이상만 이용하는 에어컨이지만, 저소득

층까지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1712

틀면 온실가스, 끄면 폭염 공포…"마약 같다" 에어컨 딜레마 | 중앙일보

 

우리가 시원하고자 트는 이 에어컨 및 우리가 먹는 식자재, 건설, 공장 등에서 나오는 온실 가스로

인하여 현재 지구는 핵폭탄 34만개를 하루에 매일같이 터트리는 수준과도 같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핵폭탄은 1초당 5개씩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https://tv.naver.com/v/31211501

벌거벗은 세계사

 

하여, 미래를 위하여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등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낮추고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변화를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함이 있고, 또한, 오래된 건축물은 설계 자체

에도 단순 건축물로 외장재 내장재의 에너지 효율도가 떨어짐과 동시에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며,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등을 야기시키는 주범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에 여러 이유로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제로 에너지에 관하여 2024년부터 민간 건설사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로 에너지를 적용하게 되면 건설사에서는 어떤 혜택을 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제로 에너지 시행 시 건설사의 이점]

1.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의 건축 기준 최대 15% 완화

- 현 시행 건물을 지을 때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의 제한

-> 제로 에너지 시행 시 건축 기준이 완화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 높은 임대수익 창출.

ex)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250% -> 277.5%

     1만m2 전용면적 84m2 단일 평형 아파트 233 세대 -> 247세대 증가(약 10% 증가 가능)

ex) 에너지 자립률 100% : 용적률 300% -> 360% 

-> 에너지 절감에 따른 추가 수익

-> 국가 지원 제도를 활용한 사업비 감면

ex) 건물 외장재 중 석재마감(2.8억 원) -> BIPV 태양광 모듈 대체(1.8억 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출처)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

 

2. 취득세 최대 20% 감면

아래 링크는 현재 현행이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3.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제 목 : 2000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nergy.or.kr)

 

4. 신, 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가점 부여

공고 제2022-368호_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pdf (energy.or.kr)

 

5.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law.go.kr)

출처)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제로에너지 건축물에는 3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1. 패시브(PASSIVE) 

- 냉, 난방 에너지요구량 최소화(단열, 기밀 성능 강화 등)

2. 액티브(ACTIVE)

- 에너지소비량 최소화(고효율 설비, BEMS 적용)

3. 신재생(NEW&RENEWABLE)

- 신재생에너지 생산(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출처)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시스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 기술]

옥상녹화 : 옥상 녹지로 조경과 단열강화

벽면녹화 : 벽면 식물을 통해 실내 온도를 낮춰 에너지 절약

외단열 :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외단열제 사용

고기밀 : 틈새바람이 발생하지 않는 고기밀 시공

고성능 창호 :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한 고성능 창호

- 창호시스템 : 단열성능/기밀성능

- 고기능 유리 : 로이유리 (확산/반사/단열필름)

- 접합부 디테일 : 열교방지 소재부품 (실런트/가스켓)

- 복합구조 프레임 : 금속 + 비금속 복합단열구조

외부차양 : 태양고도에 따라 여름엔 차단, 겨울에는 태양열 유입으로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열교최소화 : 모서리 등 취약 부분 열손실 최소화

자연채광 : 낮에 태양광을 활용화여 실내 조명을 최소화

자연 환기 : 바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건물 내부 환기 

 

폐열회수열 환기장치 : 외부로 나가는 공기의 열을 회수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예열하는

데 사용

고효율 LED 조명 : 에너지 절약 효과가 가장 높은 LED 조명 사용

벽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 : 벽 도는 유리창인 동시에 태양광을 흡수해 전기 생산

고효율 보일러 : 효율높은 보일러를 사용해 난방 및 급탕 제공

고효율 기기 : 1등급 고효율 기기로 에너지 효율 향상

 

태양열 :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 생산

연료전지 : 가스를 활용한 연료전지로 전기 생산

지열 : 냉 난방 장치 

 

출처)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시스템

 

 

[제로에너지 건축물 추진 배경과 해외 제로건축물 정의]

1. 제로에너지 건축물 추진 배경

1) 건축물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10년 기준 1971년 대비 2배 증가)

2) 에너지 효율향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과 에너지 사용 설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2050년까지

50% 증가 예상

3) 최근 건축물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로써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출처)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시스템

 

 

2. 해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의

1) 유럽연합 : 유럽 연합에서의 제로에너지는 대지 내 또는 인근 지역으로부터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포함.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건축적 및 설비적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

                     성능을 갖는 건축물

2) 일본 : C02를 배출량을 포함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건축물 및 설비 등의 에너지 절감 성능 향상

              과 부지 내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하여 연간 에너지소비량(CO2 배출량 포함)이 0이 되도록

              하는 건축

3) 미국 : 공급막으로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공급하는 에너지 중립적인 건물을 뜻하며, 이는 연간

               사용되는 에너지와 생산되는 에너지원이 같은 건물(개별가구의 에너지 소비나 요금 측면의

               최종에너지 중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 (energy.or.kr)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