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과 지역계획의 뜻과 기초 2

용도지역과 지역계획의 뜻과 기초 2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도지역과 지역계획의 뜻과 기초 1

 

앞서 확인해 보신 용도지역에는 주로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나뉩니다.

지역계획에는 용도지역과 마찬가지로 분류가 다양한데요.

지역계획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의 정의]

국토를 이용 및 개발, 보전함에 있어 미래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가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 및 달성하기 위한 계획

기본적으로 총 5가지로 나뉩니다.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국토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며 장기전익 발전 방향을 제시

하는 종합계획

- 헌법 및 국토기본법에 근거하며,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국가 공간계획.

- 국토종합계획은 소관별 실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은 제 5차로 진행되며, 2020 ~ 2040년까지 진행 예정

-> 범위 :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전역 기준 

 

출처)나무위키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 시간 범위 : 1972 ~ 1981

2. 목표

-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 국력 신장 및 공업화 진행

3. 추진 대상 

- 수도권 및 동남해안 공업 벨트 중심의 거점 개발 추진

4. 비전 및 목표

- 사회 간접자본 확충

-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 국토자원 개발 및 자연보전

- 국민생활환졍의 개선

5.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및 교통 통신, 수자원,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 기능 강화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 시간 범위 : 1972 ~ 1981

2. 목표

- 인구의 지방정착 및 수도권 과밀 완화,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함.

3. 추진 대상

- 수도권 집중억제 및 권역 개발 추진

4. 비전 및 목표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 인구의 지방 정착 유도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 복지 수준의 제고

5.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 후진 지역의 개발 촉진

- 지역 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 시간 범위 : 1992 ~ 2001

2. 목표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흡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따른 자율적 지역개발 전개와 환경보전 및

국민 복지 향상

3. 추진 대상

-  서해안 산업지대 및 지방 시 육성을 위한 지방 분산형 국토개발 추진

4. 비전 및 목표

- 지역 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 보전

- 분산저가, 자원 절약적 국토 이용 체계 구축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5.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종합접 고속 교류망 구축

- 신산업지대 조성 및 산업구도 고도화

-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 국민 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 증대

-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관리 및 분산적, 자원 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 국토계획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제도 정비

 

 

 

<제 4차 국토종합계획>

1. 시간 범위 : 2000 ~ 2020년

2. 목표

- 지역 간 통합,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 및 21세기 여건변화에 주도적인 대응과 국과 융성,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비전, 전략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립됨.

2. 추진대상

- 균형개발 및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개방형 통합국토 추진

3. 비전 및 목표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4.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정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고속교통, 정보망 구축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제 5차 국토종합계획>

1. 시간 범위 : 2020 ~ 2040

2. 목표 

- 다변화하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 및 인구 감소, 저성장 시대의

변환에 대비한 혁신적인 구토운영전략의 필요와 사람 중신에 대한 국토 비전과 전략마련.

3. 비전 및 목표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토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 국토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 국토

4.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인 공간 창출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도 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해당 도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시, 군 종합계획의 기본

 

출처)지방시대위원회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목표 및 비전

- 비전 :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목표 :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 5대 전략

1)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2) 인재를 기르는 대담한 교육개혁

3)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4)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5)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

 

현재 진행 예정인 현재 각 도의 종합계획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총 7대 공약과 15개의 정책과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도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balance.go.kr/template/resources/attach/Regional_pledge_of_President_Yoon_Suk_Yeol.pdf

https://www.aurum.re.kr/Legal/LegalSub.aspx?pcode=A05

도 종합계획 | 국토 | 법정계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시, 군 종합계획]

-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이 대상이며, 해당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및 장기 발전 방향

제시 및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안전, 보건, 복지, 문화, 정보통신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 군 계획이며. 도시, 군 계획은 도시기본

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함. 

- ex) 서울특별시 도시기본 계획 : {2030 서울플랜} 수립

       -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 도시"를 미래상으로 설정

       - 5대 핵심이슈

       1)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2)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3)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4)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5)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아래 링크는 시군 종합계획입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625&pageFlag=&sitePage=

 

 

[지역계획]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역계획을 수립함.

지역계획의 종류

- 수도권 발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위해 수립

- 지역 개발계획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

 

출처)충청남도종합계획

 

아래 링크는 지역의 스마트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smartcity.go.kr/%EC%A0%95%EC%B1%85/%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EA%B3%84%ED%9A%8D/%EC%A7%80%EC%97%AD%EC%8A%A4%EB%A7%88%ED%8A%B8%EB%8F%84%EC%8B%9C%EA%B3%84%ED%9A%8D-2022/

지역스마트도시계획 :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 SMART CITY KOREA

 

 

[부문별 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 교통, 주택, 환경, 문화, 광광, 정보통신, 수자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