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에도 위반사항, 예외사항이 존재하는 걸까?

전매제한에도 위반사항, 예외사항이 존재하는 걸까?

 

앞서 설명드렸던 전매제한에 대한 설명 다들 잘 보고 오셨나요?

전매제한? 뭘 제한 한다는거야? (new-apt.com)

전매제한? 뭘 제한 한다는거야?

 

전매제한이란 간단히 말해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제한 한다라는 뜻이라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요즘에는 전매만 하는 아파트는 보기 드물죠.

거기다가 전매제한 위반시 처벌 수위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샀다간 행여 큰일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매제한시 위반행위"는 어떻게 처벌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매제한 위반행위 설명]

먼저,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매제한은 법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 전매제한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매제한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초과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매제한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지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요.

 

 

두번쩨,

계약이 무효화가 되요.

전매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는 해당 아파트 소유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와의 계약이 무효화 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요.

 

 

 

세번째,

소유권에 대한 이전 거부가 되요.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면 아파트 소유권자는 이 위반한 자에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거부할 수 있어요.

 

 

네번째,

전매제한을 위반한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를 할수 없도록 거래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끼치기 때문에 향후 매매나 임대, 대출 등의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해요.

 

 

 

[전매제한 예외사항]

그렇다면, 전매제한에는 예외사항이 있나요?

 

물론이죠. 전매제한 자체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제도라고

해도 예외사항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첫번째. 

가족 이전 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직계 가족인 부모, 자녀, 배우자까지만 포함하고 있어요. 사촌, 할머니, 고모는 포함되지

않으며, 오로지 나의 직계가족에게만 소유권 이전이 허용되요.

 

두번째, 

아파트 상속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아파트 소유자인 누군가가 사망을 할 시, 소유자가 상속을 지정한다면 상속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세번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에 따라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전매제한을 우회하여 매각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필요가 요구되는 경우일때로

한정되요.

 

 

 

네번째,

소유권에 대한 이전허가 사항인데요.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에서 소유권 이전을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이밖에도 특정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준다던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우대

혜택을 위해서라던지 등등 다양한 예외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기관에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