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5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5]

현재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전세를 구할 때 집을 고르면서 임대인 확인, 계약서 작성을 하며 계약 직후까지 순차별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는 그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간단히 추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Step 5. 입주한 이후

미납국세란?

임대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당해세 : 매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국세, 지방세, 가산금 등)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당해세 우선 > 근저당권 및 다른빚 

임대인이 밀린 세금(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먼저일 경우/국세만 적용 *2024년 4월부터) < 내 보증금 확정일자

임대인이 밀린 세금(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먼저일 경우/재산세, 지방세) > 내 보증금 확정일자

* '국세'발생일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일,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납세 고지서 발송일 기준 

* 2024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을 포함해 이미 발생했거나 내지 않은 세금 모두 계약 맺은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음 

출처)연합뉴스

 

임금채권이란?

근로자보호법에 의거, 사장(사용자)가 퇴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이를 받아내기 위한 권리

근로자보호법 28조 8항

퇴직 직전 3개월분 임근채권,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다른 빚보다 제일 먼저 우선보호를 받음

-> 최우선 임금채권 

최우선 임금채권 = 최우선변제 임대차 보증금(동일선상)

최우선변제대상 X(후) < 최우선 임금채권 우선

최우선변제대상 O 우선 > 최우선 임금채권(후) 

아래 링크에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 > 임금의 지급보장 > 임금채권 보장제도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임금 > 임금의 지급보장 > 임금채권 보장제도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본문) | 찾기쉬운

 

출처)안심전세포털

 

아래 링크를 통해 미납국세 등에 관한 열람신청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출처)안심전세포털

 

아래 링크를 통해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납부방법 안내 화면 |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nhis.or.kr)

자료실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납부방법 안내 화면 |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아래 링크를 통해 납세 증명서에 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출처)안심전세포털

 

아래 링크를 통해 등기부등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ew-ra.tistory.com/entry/%EB%93%B1%EA%B8%B0%EB%B6%80%EB%93%B1%EB%B3%B8-%ED%99%95%EC%9D%B8%ED%95%98%EB%8A%94-%EB%B2%95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출처)안심전세포털

 

아래 링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개요 | 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출신고 후 대출받기]

전입신고 후 전출신고를 할 경우(임대인 부탁 등)

-> 전출신고 시, '전입신고' 해제와 동시에 집에 갖고 있던 대항력 유지 불가능 

-> 전출신고 시, 빚이 생길 경우 빚 우선 > 내 보증금(후)

*대항력 :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

[전출신고 후 집팔기]

전출신고 시, 임대인 임의대로 집을 팔 수 있음

- 내 소유권 -> 타인에게 양도 

-> 내 소유권에 대한 보호가 힘듦

 

 

아래 링크를 통해 깡통전세, 신탁원부, 신탁등기, 대항력, 근저당 허위고지, 선순위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안심전세포털

 

Step 1 - 전세사기란? 깡통전세에 대하여

https://new-ra.tistory.com/entry/%EC%A0%84%EC%84%B8%EC%82%AC%EA%B8%B0-%ED%94%BC%ED%95%B4%EC%98%88%EB%B0%A9-%EB%B0%8F-%EC%A0%84%EC%84%B8%EC%82%AC%EA%B8%B0-%EC%9C%A0%ED%98%95%EB%B3%84-%EC%82%AC%EB%A1%80%EC%99%80-%EB%8C%80%EC%B2%98%EB%B0%A9%EC%95%88-1

 

Step 2 - 임대인 확인할 때, 가짜임대인, 신탁회사, 신탁등기, 신탁원부에 관하여

https://new-ra.tistory.com/entry/%EC%A0%84%EC%84%B8%EC%82%AC%EA%B8%B0-%ED%94%BC%ED%95%B4%EC%98%88%EB%B0%A9-%EB%B0%8F-%EC%A0%84%EC%84%B8%EC%82%AC%EA%B8%B0-%EC%9C%A0%ED%98%95%EB%B3%84-%EC%82%AC%EB%A1%80%EC%99%80-%EB%8C%80%EC%B2%98%EB%B0%A9%EC%95%88-2

 

Step 3 - 계약서 작성할 때 - 공인중개사 확인,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 허위고지, 우선변제권 등에 관하여

https://new-ra.tistory.com/entry/%EC%A0%84%EC%84%B8%EC%82%AC%EA%B8%B0-%ED%94%BC%ED%95%B4%EC%98%88%EB%B0%A9-%EB%B0%8F-%EC%A0%84%EC%84%B8%EC%82%AC%EA%B8%B0-%EC%9C%A0%ED%98%95%EB%B3%84-%EC%82%AC%EB%A1%80%EC%99%80-%EB%8C%80%EC%B2%98%EB%B0%A9%EC%95%88-3

 

출처)안심전세포털

 

Step 4. 계약한 직후 - 대항력, 전세 당일 및 계약 후 주의사항, 전세권, 임대인 특약사항 등에 대하여 

https://new-ra.tistory.com/entry/%EC%A0%84%EC%84%B8%EC%82%AC%EA%B8%B0-%ED%94%BC%ED%95%B4-%EC%98%88%EB%B0%A9-%EB%B0%8F-%EC%A0%84%EC%84%B8%EC%82%AC%EA%B8%B0-%EC%9C%A0%ED%98%95%EB%B3%84-%EC%82%AC%EB%A1%80%EC%99%80-%EB%8C%80%EC%B2%98%EB%B0%A9%EC%9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