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뜻과 세율계산?

부동산 재산세? 뜻과 세율계산?

 

살면서 다양한 세를 내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특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부동산인 토지, 건물, 주택에 주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

*그 외 부과되는 재산세 항목 : 항공기, 선박, 기계, 등

 

[부과 대상]

- 토지 : 모든 종류의 대지, 농지, 산지 등의 모든 형태의 토지에 재산세 부과.

- 건축물 : 주택, 상업용 건물, 창고, 공장 등의 사용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축물에 

재산세 부과. 

- 주택 : 독립된 주택 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의 주거가 가능한 

주거용 건물의 모든 형태에 재산세 부과.

 

[목적 및 기능]

- 재산 소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역할.

- 지방 정부의 재정 안정 또는 공공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 

 

[과세 대상 및 평가]

- 부과 대상의 재산 평가는 1월 1일 현재 소유 상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부과, 결과에 따른 세액이 결정됨. 

-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시지가 또는 시가에 따라 결정되는 항목.

- 특정 조건 충족 시, 세금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이 가능하므로, 지자체의 기준 및

세율 확인 필요.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 기점 : 매년 6월 1일

매매, 증여, 양도 계약 시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기준일 기준 이전에 잔금 납부 시 ->새로운 소유주 납부

과세 기준일 기준 이후에 잔금 납부시 -> 이전 소유주 납부

 

 

[세금 감면]

1. 토지에 대한 면세 및 감면 

1) 농지 감면 및 면세 :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는 재산세 일부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함.

별도로, 비농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는 면세 혜택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감면 : 일정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또한, 특정 제한, 규제를 포함 하는 구역으로 토지 내 재산세를 일정기간 감면시켜

주는 혜택이 있음.

2. 주택에 대한 면세 및 감면

1) 기본 주택 면세 :

- 소유자 및 세대주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중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은 기준 범위 내에서 면세 혜택이 적용.

- 매매, 양도 시 6월 1일 이전에 잔금 납부를 할 경우 재산세 감면 가능. 

2) 다자녀 주택 면세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주택 재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 제도가 있음.

3) 주택연금 신청자 감면 : 주택연금 신청대상은 55세 이상이며, 가입 주택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처)광주드림

 

 4.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택 감면 및 면세 : 취약계층이 소유하는 주택일 경우,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음. 

5. 포인트 활용의 감면 :

- 재산세 납부 시 적립된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가능.

- 재산세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납부 시, 500원 세액공제 + 마일리지 적립

 

[세율 및 세액계산]

1.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대상 재산의 종류인 토지, 건물, 주택 등과 그 종류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주택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율 적용.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계단식

세율이 적용.   

*주택가액이란?

주택이 지닌 금액적 가치를 뜻하며, 주택 시장의 거래 가능 가격(얼마에 팔릴지에 대한 가치)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됨.

- 위치 : 도시 중심부, 교통 조건, 학군 등의 지리적 위치적으로 좋은 요소는 주택가액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

- 주택 크기 및 구조 : 주택 전체 면적, 구조, 방의 수 및 레이아웃 등의 요소는 주택가액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건물의 연식 : 신축 주택, 최근의 리모델링된 주택 > 오래된 주택 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요건

- 시설 및 편의성 : 주택 내부 시설, 설비, 주변 편의시설 등에 가격의 영향을 미침

- 경제 상황 : 국가, 지역 등의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액의 변동 요인이 됨

- 정책 및 법규 : 정부의 세금, 부동산 정책, 지역 규제 및 제한 등의 주택가액의 요인이 됨. 

 

 

2. 세액 계산 방식

- 기본 계산 

주택 : 재산 과세표준(공시가격) x 세율 = 세액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토지 : 토지공시지가 X 70%

- 과세표준 : 재산 시가, 재평가액 기준으로 산정

- 세율 : 해당 재산의 종류, 가치에 따라 적용

 

출처)wetex 위택스

 

[표준 세율표 계산]

1.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 x 0.10% = 세액

2.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 세액 6만 원

(과세표준 - 6천만 원) x 0.15%

총 세액 = 기본 세액 + 계산된 세액

3.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일 경우

기본 세액 19만 5천 원

(과세표준 - 1억 5천만 원) x 0.25%

총 세액 = 기본 세액 + 계산된 세액

4. 3억 초과일 경우

기본 세액 57만 원

(과세표준 - 3억 원) x 0.40%

총 세액 = 기본세액 + 계산된 세액

 

예시)

과세 표준 2억 원인 경우

기본 세액 : 19만 5천 원

추가 세액 :  (2억 원 - 1억 5천만 원) x 0.25% = 5천만 원 x 0.25% = 125,000원

총 세액 = 19만 5천 원 + 12만 5천 원 = 32만 원 

 

출처)wetex 위택스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2번에 걸쳐 납부를 해야하며

7월 16일 ~ 31일까지(건축물/주택, 선박, 항공기 등)

9월 16일 ~ 31일까지(토지, 주택)

청구금액이 20만원 미만일 시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됨.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납부 방법]

오프라인 납부 : 은행 방문, ATM기,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편의점 등

전화 납부 서비스 : 080-788-8080, 1588-3900(조회, 납부)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택스, 스마트 폰 어플STAX 등

 

 

 

재산세에 대한 계산은 아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및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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