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의 은마아파트 GTX - C 어떻게 흘러갈까? 목차
강남의 은마아파트 GTX - C 어떻게 흘러갈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는 1970년대에 지어진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은마아파트가 현재 자리잡고 있죠.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진행이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은마아파트의 GTX - C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에 GTX - C의 지하 관통안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은마아파트와 국토부의 논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은마아파트를 설명을 드리자면,
[은마아파트 개요]
건폐율 : 20%,
용적률 : 204%,
부지면적 : 237,900m2
지상 14층의 총 28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로써 4,424세대가 거주중에 있으며,
101m2(31평형) 14개동 2,674세대, 115m2(34평형) 14개동 1,750세대로, 총 5,000대(세대당 1,13대)의 주차가
가능한 아파트이죠.
강남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버려진 저습지를 한보주택이 헐값에 사들여 갖가지 로비를 통해 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 1979년도 8월에 입주가 시작되며 강남의 1세대 아파트 단지로써, 현재에는 위치적,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마아파트 주변으로는 강남의 8학군인 서울고, 경기고, 휘문고 등의 초, 중, 고등
학교가 밀집된 강남에서도 알아주는 최고의 교육환경의 상징으로써 엄마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들어가고 싶어하
는 자리로 매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은 계속해서 설립과 취소, 변경 등을 반복하며 추진 중이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경과]
재건축 추진 위원회는 1996년도에 설립 되었다가 2021년 9월에 해촉되며, 현재는 2022년 3월에 새 추진위
원회가 결성이 되어있어요.
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3년 12, 31일부터 승인이 되고 변경이 계속해서 이루어 지면서 2016년 03년
03일날에 변경이 되어있으며 조합설립인가는 평균 1년 2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은마아파트는 13년이나
걸린 2023년05월 19일에 정식 조합을 설립하게 되어있어요.
또한 기본계획은 계속해서 변경되었다가 2022년 10월 19일날 재완료가 되었으며, 안전진단 또한 2010년 03년
05일 날 조건부가 통과되며, 붕괴위험 검사도 2021년 07년 22일 완전히 통과가 되어있죠.
이렇게 완료와 변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간의 갈등, 재건축 추진위원회와의 갈등, 조합장 선거의 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현재에는 GTX - C 지하 통과에 대한 문제가 부딪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은마아파트 GTX - C 반대]
GTX - C는 수도권의 광역급행철도로써 C 노선을 은마아파트의 지하로 지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은마아파트
입장에서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며, 지하를 관통하는 부분은 최적의 노선 선정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국토 교통부는 각각의 소유지분권에 따라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제공될 것이며, 은마아파트를 지나가는
노선은 최적의 선정안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은마아파트의 미 동의로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이에 따라 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의견을 내비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논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었을까요?
[GTX - C의 사건]
- 2009년 4월, 경기도의 원안(첫번째 방안): '양재천안'
- 2018년 12월, 국토부의 예타 통과안 : '관통안' 곡률반경은 300m가량으로 추정
- 2020년 5월, 은마아파트의 주민 공청회에서 조사 결과, 국토부의 통과안의 곡률반경은 60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게 됨.
- 2020년 9월, 국토부가 관통안을 '탄천안'으로 대안 제시.
- 2021년 6월. 하지만 국토부는 대안책인 '탄천안' 대신, '관통안', '양재천안'만 검토.
이에, 은마아파트는 선정된 현대건설에게 '탄천안'을 반영할 것을 요구.
- 2022년 11월, 국토부와 현대건설은 은마아파트의 '탄천안' 대신, '관통안'을 강행하기로 함.
현재까지도 양쪽의 입장 차가 거세 은마아파트를 관통할지, 우회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에, GTX - C 노선 건설은 현대건설과 포스코 건설이 건설사로 확정되어 이 두 건설사는 은마아파트를 통과
하는 편이 비용적으로나 운행 특성에도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비치고 있으며, GS건설은 은마아파트의 의견을
반영해 아파트가 노후가 되어 위험성이나 지적재산권 등을 언급하며 양제천 우회안을 제시했고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컨소시엄이 붙었죠.
*컨소시엄이란?
여러 기업, 기관, 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 혹은 이익을 위하여 협의하고 협력하는 조직을 뜻함.
컨소시엄은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전문 기술,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 더 큰 사업의
기회를 확보 함.
그렇다면 은마아파트가 원하는 '탄천안'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탄천안' 불가 사유]
국토부에서 반대한 '탄천안'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헤서는 두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1. 터널 이격거리
국토부 제시안 : GTX - A와의 평면환승, 터널 교차시 필요한 이격거리 확보 등을 내세워 직선안은 불가능 하다
라는 입장.
반대 입장 : 양재 - 삼성역 간의 일직선안은 불가, 하지만 입체 교차 구간에서 양재 방향으로 우회한다면
은마아파트를 관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노선거리가 가능.
2. 최소곡률
국토부 제시안 : 최소곡선반경은 600M인데 탄천안은 최소곡선반경을 맞출 수가 없음.
반대 입장 : 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 4조 2항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도심지 통과구관 등의 사유 시, 구간별로
설계 속도를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으며, 본선의 경우 최대 250R(최소 곡선 반경)까지 낮출 수 있음.
월곶 - 판교선의 시흥시청역 규정을 근거.
은마아파트의 입장은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은마아파트 입장]
은마아파트는 안전성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에게 지하의 권리가 있으며, GTX - C의 공사는 명명백백한 재산권의 침해이며, 공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주민들의 동의와 양해없이 적반하장으로 공권력을 통한 일처리를 진행 중이라는 의견이죠.
국내 지질학계 서울 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인 전 이수곤 교수의 의견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의 현재 시공기법은 진동이 없어 기존의 건물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북의
경우 땅 속 지질은 화강암으로 안전하지만, 강남의 경우 편마암으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클 것
으로 예상되며, 롯데월드 타워를 예시로 지하 30M로 굴착했으나 인근 1KM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을 제시.
또한, 35층의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와 주차장을 지은 후 터널을 시공하는데에 반해 현재의 사업안은 반대로
터널을 공사 후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재건축 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
[대도심터널 안전성 논란 예시]
삼두아파트 : 북항공사 이후 지반 침하로 인하여 건물이 기울고 싱크홀이 발생, 또한 터널의 지속적인 침수
율현터널 : 하자 이후 보강을 했지만 계속적인 문제로 인하여 현재 230KM 구간에서 90KM로 감속 운행
호수청구아파트 : 수서평택고속선 공사로 아파트 균열 가속화
청담동 및 부암동 : GTX - A 노선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 호소로 인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입주기업을 퇴거시켜 조사.
이에 따라, 현재로써는 정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업이 은마아파트와의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갈등이 해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은 "은마아파트 지하로 GTX - C 노선이 지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비거주지역으로 노선이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대건설에서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원안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기에 이 사안은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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