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편차와 공시가격 전면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편차와 공시가격 전면 폐지

 

아파트 값이 급변하는 요즘 서울 같은 경기도 및 수도권에서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경상도권 중 울산과 서울 곳곳 지역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하며, 아파트 가격의

편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편차도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에서는 이 공시가격으로 인한 부담을 막고자 공시가격 폐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현재 공시가격 동향]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023년 대비

전국 기준 평균 1.52%, 서울 기준 3.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서울에서도 하락세를 기

록한 곳이 있는데요. 2023년도 공시가격에 비해 잠실주공 5단지는 30% 가량 공시가격이 오른 곳이 있

으며, 반대로 이촌한가람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송파구 :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10.09%

->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양천구 : 실거래가지수 11.06% /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7.19%

종로구 : 실거래가지수 2.39% 하락 / 공시가격 2.10% 상승 

구로구 : 실거래가지수 2.08% 하락 / 공시가격 1.91% 하락

=>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 위주의 가격 반등 폭이 상승함으로 인하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4m2 공시가격 15억 1700만원 -> 19억 7200만원 상승(29.99% 상승)

은마아파트 전용 84m2 공시가격 15억 4400만원 -> 18억 1200만원 상승(17.36% 상승)

 

출처)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아래 링크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8276

 

[부동산 공시가격 계획 전면 폐지]

공시가격이란,

재산세, 종부세 등과 같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과 같은 67개 행정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

표로써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하여 전면 폐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매년 인위적인 상승으로 인하

여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난 5년간 공시가격 연평균

10%씩 총 63% 증가를 기록함으로 인하여 집 한채를 소유한 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는 지적입니다.

 

청년에게 최대 30만원 지원했던 전세반환보증보험료를 전 연령으로 확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와 향후 2년간 신축, 중 소형주택 10만호 공급을 통해 저렴한 전, 월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

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134만 가구에서 올해 2024년 기준 145만 가구로 늘릴 방침이며, 

지원 금액 또한 2조 7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403191616359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