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목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부터 시작했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관하여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및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주택 공급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의 불안화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특례가 적용되어 기존의 준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법정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여 서울 준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 용적률을 500%에서 최대 700%로 상한함은 물론, 140%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LH 등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기관인 신탁사 및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란?]
현재 진행하고 잇는 복합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 2025년까지 전국에 위치한 대도시의 정비를 개설하여 수도권(경기, 인천 약 29만호 포함 + 서울 약 32만호) 약 61만호 및 5대 광역시 22만호로 전체 약 83만호의 주택의 공급부지를 확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공공분양 70~80% + 공공자가 및 공공임대 20 ~ 30%를 혼합 공급하여 도시 재생 및 정비사업을 진행해 사회서비스 및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도시기능 개편화를 진행할 계획
-> 수도권 127만호(3기 신도시, 5.6, 8.4 등) + 현재 진행중인 공급 물량 = 200만 호 이상 계획
- 정부 최대 물량 공급 진행을 통해 수급에 대한 불안 심리 해소
- 서울 약 32만호 -> 분당 신도시 3배 규모 및 강남 3구 아파트(34,1만 호)와 유사한 물량 확보
- 건설기간 단축을 통해 평균 13년 걸리는 정비사업을 5년 이내로 단축
- 특별건축구역 + 민간 건설사의 창의적 설계 및 시공 + 충분한 생활 SOC
*SOC란?
정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사회간접자본 또는 사회자본, 간접자본 등으로 전체를 위한 다수의 기업활동 또는 공익활동 등과 같은 국민들의 편의성 및 기업의 생산 활동 등 필요에 의해 마련되는 것. 지형 공간정보체계를 뜻하는 말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여러가지 공공시설을 뜻함.
- 3040 청년층 세대인 실질적인 실수요자 들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공공분양을 통한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Affordable Housing 이란?
주거환경이 최저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가격을 낮춰 저소득층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
주거비 안정을 통해 주거복지를 강조할때 사용되는 용어(미국 주택 정책에서 제도화된 개념)
아래 표는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진행될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시재생, 공공택지 등의 확보 물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방향]
1) 주민 희망 시 공공주도하에 공공기관(기획), 민간(창의적 설계 및 시공), 정부, 지자체(인허가), 전문가(개발구상) 등을 통해 Fast-track 옵션을 제공하여 신속한 공급 진행
2) 역세권 등의 도심내 가용용지인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 등과 더불어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예정
3) 생활인프라(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혁신공간(도시교통 인프라), 일자리 창출공간 등을 통해 연계된 품질 높은 주텍 공급
4) 수요자가 선호하는 분양주택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자가주택을 통해 임대주택의 육아, 돌봄, 일자리 등을 연계
5)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배분(생활 SOC 구축 등 사용) 및 선제적 투기수요는 면밀하게 관리하여 차단
[추진전략]
1) 신규 가용지(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를 통한 신 개발수단과 도시기능 재편
2)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획기적인 절차단축과 인센티브 제공
3) 도시재생 사업과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실행력을 제고함과 추가적인 주택공급
4) 소규모 재개발을 진행하여 개발 사각지대를 해소 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유연화
5)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의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
6) 비주택의 리모델링과 매입임대 확대를 통해 전세대책 보완을 진행하여 단기 주택확충
